가압류 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시키는 절차로서, 채권자가 차후 소송에서 승소한 후 집행(경매신청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는 민사신청입니다.

가압류 신청시 청구채권을 소명하는 서류로
1. 차용증
2. 약속어음
3. 계약서
4. 세금계산서 등이 있고, 이외 에도 내용증명 우편, 채무자의 채무확인서 등 여러가지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 소재지, 임대차보증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입니다.

민사소송 절차 중 간이 절차로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신청을 말합니다.
특징으로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이 저렴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없이 문서 제출만으로 종결되어 편리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툼이 없는 채권지급청구인 경우 실무상 많이 이용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명도청구권 등)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민사신청절차 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등이 있습니다.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권자

강제집행은 판결이후의 절차로서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채권만족을 얻으려면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급여, 예금, 임차보증금, 물품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등)이 있다면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 또는 압류·전부명령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산이 없다면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강제경매는 판결을 받아 승소한 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며, 임의경매는 담보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라 함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피의자가 기소되면 형사소송정차, 즉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속칭 구속기소라 하고,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것을 속칭 불구속기소라 합니다.

수사결과 범조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의 피해정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수도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라 합니다.

한편 수사결과 범조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피의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혐의없음(무혐의),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앞서 본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수사절차는 종결됩니다.